의사 파업에 관한 가이드라인

(전세계 어디나 의사들 글씨 못쓰는건 똑같은가부다. doctor's strike from google)

의사 파업에 관한 가이드라인

집단행동은 당연한 노동자의 기본 권리중 하나다.
하지만, 일반 사기업의 파업은 주 피해가 회사측과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반면, 의사들의 파업은 환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한마디로 똥은 정부가 쌌지만, 치우는 건 의사들과 국민이라는 소리다.

뭐 정부가 국민의 대표니 감당해야 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것 같기도 하지만, 요새의 정치인들의 행위가 과연 국민들의 의견에 대표성을 띄는지 잘 모르겠다.
저질의료를 강요하는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당장 눈앞에 있는 환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일면 모순적으로 보인다. 과연 어디까지가 시스템의 개선과 의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윤리적인 한계선인가?
일단 파업에 돌입하면 국민적인 반발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론 악화는 각오해야 한다는 뜻이다. 요새가 이상한거지 언제 여론이 의사한테 호의적일 때가 있었나 싶긴 하다만..
또, 분명히 언론에서는 사상초유의 사태라고 떠들어 대겠지만 , 사실 세계 곳곳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꽤 일어나는 일이고 90%이상이 의사들의 요구를 정부가 들어주는 형태로 끝났다. 최근 30년간 전세계에서 36번의 의사파업이 있었다. 제일 길었던건 100일이 넘게 계속 되기도 했다더라.[2]

일본에서 1961년도에는 파업이 아니라 보험 총사퇴라는 집단 행동을 강행했는데...
결말은 백지에 '보험제도로 복귀한다' 만 써놓고 의협에서 나머지 조건은 맘대로 쓰게 하는 백지협상문?? 으로 정부의 항복으로 끝났다는 글을 어느 블로그에서 봤다.

각설하고, 제목으로 돌아가서, 가이드라인.
2012년 10월 세계의사회에서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1]
http://www.wma.net/en/30publications/10policies/c22/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자. 처음에는 해석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귀찮아서 대강했다.
제목은 '의사파업'이 아니라 '집단행동' 으로 지었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서두에서,

"Physicians must consider not only their duty to individual patients, but also their responsibility to improve the system such that it meets the requirements of accessibility and quality."

"의사들은 개별 환자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의료의) 접근성과 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에서, 의사들은 자신들의 의무가 환자를 보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개선등의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physicians are often also employees. There may be tension between physicians' duty not to cause harm, and their rights as employees. Therefore, physicians' strikes or other forms of collective action often give rise to public debate on ethical and moral issues."

"의사가 의료전문가임과 동시에 의료기관 혹은 국가에 종속된 '피고용인'이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이 둘 사이의 갈등과 그로 인한 단체행동의 윤리적·도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에서 윤리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 했다.

이제 본문,

"Physicians who take part in collective action are not exempt from their ethical or professional obligations to patients."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환자에 대한 윤리적·전문가적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파업중에도 의사 개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의무를 인식하고 준수 해야한다는 것이다.

노환규가 시키는거니까 난 몰라! 하지 말고, 파업을 하는 와중에서도 자신이 의사이고 의사로써의 윤리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 보면 의사로써 할일을 다해야지, 파업중이니 도망가지 말란 소리...? 라기보다는 개개인이 의사로써의 윤리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다.

또한 파업을 할수있는 선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Whenever possible, physicians should press for reforms through non-violent public demonstrations, lobbying and publicity or informational campaigns or negotiation or mediation."

가능하면 깨부시지 말라는 소리고, 점잖은 양반들이니 그러리라 생각한다.

"NMAs should act to minimize the harm to the public and ensure that essential and emergency health services, and the continuity of care, are provided throughout a strike. "

파헙을 시행하더라도 의협에서는 응급이나 필수부문에 있어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NMAs should provide continuous and up-to-date information to their patients and the general public with regard to the demands of the conflict and the actions being undertaken"

환자한테 지금 무엇을 위해 파업을 하는것인지,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에 대해서 제공해야 한단다.

요약해보면,

1.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집단 행동을 하는것도 의사로써의 의무이다.

2. 파업한다고 윤리마저 잊으면 안된다.

3. ICU, ER 등은 돌아가야 된다.

4. 환자한테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건 의협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는게 좋겠죠?

많은 선생님들의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1] :몇몇 북유럽 복지국가에서는 자국법과 배치된다하여 반대했으나, 독일 일본 미국 한국 등은 지지했다는 후문.

관련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770

[2]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9695